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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 2017-08-03 16:41:04
  • 3046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어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즉,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경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가 있을 거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것보다 더 일찍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매도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요대란이 일어났고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습니다.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에 6.19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당시에 비해 현재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보았습니다. 주택 시장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안정화 조치를 위한 개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향후 보유세 인상도 거론되겠죠. 그래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메가톤급'이라던가 '강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모두 8월 3일(목)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투기지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세종시

● 8.2부동산대책 주요내용

1.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2. 투기지역 지정(강남 서초 등 서울 11개구, 세종)
3.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4.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조합원분양권 전매 금지
5. 재건축, 재개발 당첨 제한
6. 필요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화
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
8. 양도세 가산세율 도입(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9. 광역시 6개월 등 지방 전매제한 도입
10.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1.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2. 투지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조합 설립 후 2년동안 사업시행 신청이 없으면 가능했던 양도가 3년 이후로)
3.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분양권 전매 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금지)
4.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의무 비율 강화(전국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하한 5%(서울 10%) 신설)
5. 투지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5년간 재당첨 제한
6. 서울 등 과열지역은 올해 도시재생뉴딜선정 대상에서 제외

●청약제도 개편

1. 1순위 자격요건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개월로 강화
2. 투기과열지구 전용 85m2 이하 가점제 100% 적용
3. 가점제 당첨자 2년간 재당첨 제한 도입
4.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 신설 5.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따라 10%(2주택), 20%(3주택이상) 가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내년 4월부터 시행

●대출 규제

1. 서울 전 지역 LTV, DTI 40%로 제한.
2. 다주택자 추가 대출 시  LTV, DTI 30%로 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2. 거주자 우선 분양 20% 기준 적용

●공급 확대 방안

1. 2019년 이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신규택지 발굴 추진
2. 신혼 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건설
3.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당분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물량을 받을 만큼의 수요가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은 맞습니다. 꾸준히 서울 시내 지가는 상승할 테니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주택이 아닌 부동산 종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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